대통령실 예산 놓고 공방…與 "원안대로" vs 野 "더 줄여야"

예산안조정소위, 비서실 업무지원비 놓고 여야 이견..1시간 만에 정회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비목별로 보면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업무추진비(55억4천700만원), 직무수행비(10억1천500만원), 운영비(9억9천400만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 490명에 현인원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점을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었다"며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은 예산 구조가 다르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외교 업무나 기밀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