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가해 선임, 명예훼손 부인 "일상적인 일로 신고당했다는 말, 의견 진술에 불과"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모친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 요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고 이중사 부친 이주완씨, 왼쪽은 2018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최현진 일병의 모친.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이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장 모(25) 중사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장 중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 중사는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군 검찰에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같은 달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의 발언은 곧 '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됐다'는 취지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충분히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생활권이 한정돼 부대원들이 사실상 공동거주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다른 조직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공연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