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대구경북 행정지도 바뀐다…군위 편입안, 국회 소위 심사 통과

28일 국회 행안위 소위 만장일치 가결…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
비쟁점 법안으로 12월 초 본회의 통과 수월 전망…김용판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에도 호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군위군 관할구역은 내년 7월부터 대구시로 바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 제공

경북 군위군 관할구역이 대구시로 바뀌는 등 내년 7월 대구경북(TK) 행정지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군위 편입 법안'이 28일 국회 소관 법안심사위원회 문턱을 넘어 무난한 법제화(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군위 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탄력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했다. 올해 1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한 뒤 10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편입 시점은 법안 제출 당시 올해 5월이었던 일정을 수정, 내년 7월 1일로 바꿔 명시했다. 군위군에 적용되던 각종 경북도 조례·규칙은 내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항목도 포함됐다.

일부 불필요한 부칙은 삭제했고 7월이 편입 시행일인 점을 고려, 1년 단위 회계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방재정 경과 조치를 추가했다.

이날 군위 편입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및 심사 안건 4개에 이어 5번째 안건으로 심사됐다. 앞선 공청회 및 심사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넘게 이어져 오전 중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낮 12시가 임박해 안건 상정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만큼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었다는 얘기다.

그간 군위 편입 법안은 올해 1월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북 일부 의원들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 논리로 중재에 나서 입장 조율을 마쳤고 11월 법안소위 통과라는 결과를 냈다.

야권도 자신들의 집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이견이 없었다. 이에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대구시·경북도는 군위 편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조만간 실무추진단, 공동협의회 등을 가동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던 법안1소위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를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