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효과 미비…시립예술단 문제도 여전”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시정질문서 질타
“문예진흥원 인건비·운영비 감소 효과 미비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이 지난 14일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가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관을 통합해 만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3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예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대구시가 문화진흥원 통합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해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18억원, 사업비 20억원 감소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18억원은 시로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이며, 사업비 역시 대구시로 예산이 이관돼 결국 시 또는 다른 기관이 집행하는 것일 뿐 문예진흥원 자체의 절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대구시는 기능중복과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결재 체계와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 전 결재 체계가 직원-팀장-본부장-원장의 4단계였으나 통합 이후 직원-팀장-부장(전 본부장)-본부장(전 관장)-원장의 5단계로 증가했다.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지역 문화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문예진흥원의 전체 직원 수는 320명으로 통합 전보다 25명 줄었으나, 급여가 높은 원장 1명(신설), 본부장 8명(2명 신설), 부장 15명으로 간부만 25명으로 확대돼 향후 인건비는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부의장은 통합에서 제외된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대구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외부 활동을 하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시는 이후 감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했지만 '기관 경고'로 종료했고 운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시립예술단의 2022년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2건, 미신고 외부 강의 18건으로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는 2019년 160억(총 사업비의 90% 차지)에서 2022년 199억(93% 차지)로 늘었다. 결국 시립예술단은 공적활동보다 개인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황제 직장'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예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로 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기대했으나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선회했으며, 이는 대구시가 통합으로 이룰 모든 명분을 버린 것"이라며 "대구시는 문예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을 강도높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행정업무 통합과 시설관리 효율화를 통해 현 정원의 10%를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폐지해나갈 것"이라며 "시립예술단의 경우 환골탈태시키고자 저성과자 퇴출 방식을 강화하고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 감봉이나 출연정지 등 엄중 처벌관련 근거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