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본회의 개의 요청

"尹대통령, 측근 감싸기 아닌 국민 명령 받들어야”
'본회의 앞두고 여당 측 법안 심사 거부'...국회 난맥상 여당 책임 주장
국조·해임안·예산안 "별개로 봐야"..."예산안, 대화 가능성 열어둘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합의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의 해임할)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 피맺힌 절규"라며 "대통령이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닌 국민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 이 장관 퇴진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선택사항 아니고, 국회 당연한 책무"라며 "여야가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 거부는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며 "여당이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을 분간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하다.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예산안 처리 난맥상의 책임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오늘 정기국회 일정은 미리 합의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처리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한다"며 "오늘과 내일 통과가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여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를 정기국회 내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측근 지키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지연작전을 펴 국회 곳곳에서 위원회가 파행되고 있다. 국정 난맥이 국회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해임안, 예산안을 한데 묶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은 모두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처리는 작금 민생경제 극복할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집권 여당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주 대표의 말에 공감하며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국정조사 완수와 책임자 문책, 민생예산 처리까지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