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폐지·세제 개편 두고 이견 팽팽

민주, 폐지 반대 당론 채택…주호영 "기능 옮기는 취지"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022.12.4 연합뉴스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세제 개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라디오에 출연,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지금 여가부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으니 그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기능을 옮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재 개편안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이제는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없이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협의체'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중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단 초부자들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주식 비과세 기준을 높여주거나 다주택자 누진세 폐지 등 초부자 감세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법인세와 달리 종부세의 경우 야당에서도 완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