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신분 위장 北 IT 인력 고용 유의" 합동주의보 발령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이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IT 인력 합동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