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철회, 극단적 노동운동 종언 계기 돼야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 61.82% 찬성 의견이 나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며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집단행동에 나선 그들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 및 원칙적 대응과 따가운 여론에 물러섰다.

국민들은 극단적·이념적 노동운동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 시선은 특히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이달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물연대 파업 여론조사에서 '우선 업무에 복직한 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1%로 나온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금은 2009년 금융 위기에 버금간다는 경제 침체 국면인데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이후 1년간 3번이나 파업에 돌입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해 주겠는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에 전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전임 정부들은 과격 노동운동에 대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미봉책을 써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심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현장에서 공권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일부 노조는 정치 파업을 일삼는 특권 집단이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 산업 현장을 중단시켜 많은 손해와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제 이익을 챙기는 악습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협박, 채용 및 기계장비 사용 강요 사례 등에 대한 국토부 신고 접수 건수가 총 103건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는 민심과 등을 질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과격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때라 책임을 따져 묻기 바란다. 노동운동이 건강해져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 및 철회가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