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구 특별 강연 "혁신은 지방에서부터…국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김 전 대통령인수위 지역 균형특별위원장 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대응 전략 모색' 강의
"대통령 자유 강조 장관들은 규제 외쳐, 지방이 먼저 각종 정책 실험에 나서야"
"기회발전·교육특구 지방대학 살리기 사이버, 언텍트 등 엉뚱한 생각 필요"

지난 7일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은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수성구청 제공

"혁신은 지방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김병준 전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자율성 등 '자유주의' 철학을 강조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조현일 경산시장, 청년대표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철학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유주의' 철학을 지녔다. 후보자 시절 함께 만나 자유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철학이 쉽게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장관들은 규제를 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방이 먼저 각종 정책 실험에 나서야 혁신이 일어나고 자유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바뀌면 지방정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지방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자유주의 질서는 그 사회가 공정할 때 의미가 생긴다. 형평과 균형, 분배가 깨진 사회에서는 자유질서를 바라기 어렵다"며 "지방은 변화와 실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운영과 지방대학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고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수도권 탈출', '교육자유 특구의 한계' 등 대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다수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지방대학의 시대"라며 "물리적 구조의 대학은 10년 뒤면 없어진다. 메타버스 등 사이버, 언택트 공간이 뜨고 있는 만큼 엉뚱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경산시 등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그는 "특구는 끊임없이 진화해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수성구와 경산시에도 특별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