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장시간 노동 되살아날 것"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9명 부정적
"실제로 노동시간 감소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 개혁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 근로 시간 관리를 현행 '주'에서 '연'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자문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주 52시간 유연제' 도입을 주장하는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평소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최대 1년까지는 평균 주당 52시간으로 맞출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근로 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는 의미가 없다"며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켰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 2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조원 10명 중 9명이 '주 52시간 유연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89.5%가 '집중 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대했고, 86.4%는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 노동을 해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은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노사 합의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다.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연구본부장(노동경제 전공)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연화를 하더라도 정부 주도하에 안정성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