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두고 줄다리기 지속…"연말까지 미뤄질 것" 전망도

13일 김진표 의장 주재 회의서 여야 원내대표 머리 맞댔으나 '빈손'
15일 시한 이틀 남아…'극적 타결' vs '연말까지 미뤄질 것' 의견 분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시한을 이틀 남겨뒀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5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자칫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일정을 봐 가며 양당 원내대표, 필요한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 것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이다. 당시 김 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여야가 그때까지 협상을 진척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장이 앞서 제시한 중재안(법인세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야당 단독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없던 일을 민주당이 자행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대한민국 자해 행위"라며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실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한 주요 쟁점은 거의 접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말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조차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예산안을 고리로 한 대치 국면이 연말까지 이어지다 '준예산 사태'라는 막다른 골목길 앞에 선 뒤에야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