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 실낱 희망은 '여야 지도부 합의'

내년 예산안 등 여야 간 정쟁 속에 특별법 논의 공간 사라져
여야 공통 공약…"지도부 결단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통과 가능"
"포기 말고 국회 상황 예의주시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정·관가에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여야 지도부 간 합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각오로 국회 동향을 살피는 한편 야당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는 대부분 멈춰선 상태다. 특별법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상임위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안 대치 국면에 따라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에서도 TK 신공항 특별법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공통공약 중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을 논의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인 TK 신공항 특별법은 애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해 TK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내놓을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추가 회의 개최 등 협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 모든 관심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앙 정쟁에 쏠리면서 TK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공간이 사라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 내 논의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안 통과 열쇠는 여야 지도부 결심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는 '예산 대치 국면'이 정리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으면 언제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거대야당 역시 대선 당시 TK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대표도 특별법 등 법률적 지원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측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연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부산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으면 이를 조율해야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제안하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물리적으로 연말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지만, 논의 공간만 생기면 언제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야당 설득 등 사전 작업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