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자 회동도 결렬…법인세·경찰국 쟁점, 성탄절 합의 기대감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주호영 "나머지 사항 의견 좁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자 정치권이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휴일인 18일 오전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고 맞대고 예산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번 주말인 성탄절 전까지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동'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다.

이들은 1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과 관련된 '양대 쟁점'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으나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 반해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사이에 (법인세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어제도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다"며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는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나마 '논의 범위를 다소 좁혔다'고 밝히고 있으나 언제까지 대치 상황을 지리하게 끌고 갈 수 많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초반에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그 밖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정 예산안 발의 예고 등 강경일변도였던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여야 합의 처리를 향해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며 "성탄절 전 여야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리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개문발차'를 공식화하고 있어 여야의 예산안 논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