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 정부, MB 감세도 울고 갈 역대 최악 재벌 감세안 내놔”

“OECD 중 33개국 최고·최저·평균세율 같아...韓, 4개 구간별 10~25% 차등”
“민주당, 앞에선 서민 감세...뒤에선 부자감세 합의점 찾는 이중 플레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감세도 울고 갈 역대 최악의 재벌 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의힘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돈다며 부자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OECD 중 4개국을 뺀, 절대 다수인 33개의 나라는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라 최고세율, 최저세율, 평균세율이 모두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4개 구간별로 최저는 10%, 최고 25%의 세율로, 그나마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도 100여 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가계소득은 감소한 반면, 기업 소득의 비중은 증가해왔다"며 "그럼에도 기업의 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살림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주거불안 등 총체적 민생 위기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을 때 부자 곳간을 불려주는 부자 감세에만 목을 매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층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통 분담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역시 앞에서는 서민 감세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부자 감세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이중 플레이를 그만 멈춰야 한다"며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그 반쪽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명백한 MB 시절로의 퇴행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