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 가장 커진 부담은?…절반 이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전력사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29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기업의 58.3%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담이 가장 높았다고 답했다. 이어 53%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조사기업 48.3%도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중소기업 부담금 평균액은 659만6천원으로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136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강화(2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전기 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