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尹 정부 과감·신속하게 실행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입으로만 강조했을 뿐 실행하지 않아 지방에 실망을 안겨줬다. 윤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잇따라 천명함에 따라 지방은 다시 기대를 갖게 됐다.

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하고, 대상 규모를 360개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물론 이전 대상 기관이 360개라는 것은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전 시작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제시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이제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년 3, 4월을 즈음해 이전 계획안이 발표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지방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출범 2년 차인 만큼 추진 동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항목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소멸하는 지방으로서는 절박한 문제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