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설치 미이행' KT·LG유플러스, 5G 28㎓ 할당 취소…SKT 6개월 단축

SKT,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천개 추가 구축해야 유지
SKT "현실적으로 어렵다"…정부 "문제 없을 것, SKT 선택의 문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내린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주파수 28㎓의 할당기간 단축과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이었던 기지국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SKT는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고 나머지 2개사는 아예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3사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조건을 부분적으로 채운 SKT의 경우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처분을 받았다.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기지국 1만5천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3사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하면서도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 관련해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앵커 주파수, 지역 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받은 SKT는 현실적으로 내년 5월까지 추가 기지국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할당 이후 취소 처분을 겨우 면한 SKT 입장에서도 5개월 내 1만장치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1만5천 장치 설치와 관련해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 등에는 문제가 없다.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