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이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엿새 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와 연결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주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예정으로 알려져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우해 이동학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