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활성화로 복합 위기 돌파, 경제 재도약 두 마리 토끼 잡아야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는 희망보다 잿빛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에 저성장이라는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할 우려가 농후해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좌초 흐름을 보여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5% 감소한 549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이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까지 선방하던 수출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극명하게 보였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6월 5.4%로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10월부터는 역성장세로 돌아섰다.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약화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29.1% 격감하는 등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새해 수출 전망마저 어둡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최대 14.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복합 경제위기 돌파와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와 같은 세제나 금융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과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