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 잘하고 있나” 한눈에 본다…'부처별 성과지표’ 대국민 공개

핵심재정사업 12개도 선정
지역균형발전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 12개도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해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곳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모두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예컨대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원화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국토부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이, 농림부는 농가소득 증가율 등이 성과 지표다. 이러한 지표가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적표가 된다는 뜻이다.

각 부처는 이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내놓는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재정사업 12개도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비롯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같은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들 핵심재정사업의 집행 상황, 성과달성도를 지속 점검하고 애로를 신속히 해소한다.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이런 식으로 밀착 관리해 향후 5년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다만 부처가 소규모의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평가 대상 예산 중 1% 이상 삭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