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선거구제 땐 'TK 민주당 0→8석' 대약진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해 보니…TK 국힘 24→13석 하향 조정
호남선 국힘 0→0석 변화 없어…민주 27→20석, 대안정당 약진
전문가 "일당체제 균열 가능성 농어촌은 대표성 약화 우려도"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석패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울음을 터트리는 지지자를 위로하며 선거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적용한 결과 대구경북(TK)에서 의석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매일신문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법안을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 적용하자, TK의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4→13석 ▷민주당 0→8석 ▷무소속 1→4석으로 대폭 조정됐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전국 17개 시·도를 단위로 하는 '권역'에서 6~11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21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의원 합계와 동일하고, 정수가 13인 이상인 대형 시·도는 권역을 분할할 수 있다. 최근 잇달아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사표를 가장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의원 정수가 12명인 대구는 제1권역(동구갑·동구을·북구갑·북구을·수성구갑·수성구을)과 제2권역(중남구·서구·달서구갑·달서구을·달서구병·달성)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국민의힘은 제1권역과 제2권역 모두에서 6석 중 3석을 민주당(2석)과 무소속(1석)에 내준다. 즉 21대 총선 당시 대구의 여야 득표율 비율인 '6대 3'과 유사한 '6대 4' 의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선거구제 하에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다면 김부겸 전 총리와 홍의락 전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의원 정수가 13명인 경북은 제1, 2권역으로 분리된다. 예컨대 제1권역은 ▷포항북 ▷포항남울릉 ▷경주 ▷영천청도 ▷경산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묶고, 제2권역은 ▷김천 ▷안동예천 ▷구미갑 ▷구미을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고령성주칠곡으로 묶는 식이다.

제1권역의 경우 국민의힘은 6석 중 3석을 민주당(2석)과 무소속(1석)에 내준다. 제2권역도 국민의힘의 7석 가운데 3석을 민주당(2석)과 무소속(1석)에 뺏긴다. 지난해 고인이 된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후보 4명이 국회 입성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대구경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한 배경에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故)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경북 울릉도를 찾아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허대만 후보 제공

광주, 전남, 전북이 각각 하나의 권역이 되는 호남은 ▷국민의힘 0→0석 ▷민주당 27→20석 ▷민생당 0→4석 ▷정의당 0→1석 ▷무소속 1→3석으로 조정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대약진이 예상되는 TK 민주당과는 달리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의석 확보에 실패로 나왔다. 다만 이는 국민의힘이 호남 선거구 절반 가량에 후보를 내지 않아 득표수 자체가 적고, 당시 호남 제2당을 노리고 창당된 민생당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안 정당'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당지배체제에 균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물론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양극단 대결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농어촌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소선거구제에 비해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