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尹정부 개정교육과정 5·18 삭제, 철회하라"

대통령실 "5·18 민주화운동 윤 정부서 삭제한 것 아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직전 교육과정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표기 부분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면서 해당 용어가 빠졌다.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의원을 비롯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월정신 훼손 시도"라며 해당 표기 삭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민들의 숭고한 항쟁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라며 해당 표기 삭제를 비롯해 여러 5·18 가치 훼손 시도가 이번 정부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올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진상 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5·18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지난 12월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며 5·18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다.

이어 "급기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해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석하며 "5·18은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5·18희생자와 유공자,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무슨 이유로 5·18은 또다시 고통받아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과정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58명이 해당 표기 삭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의원들은 곧 국회 교육위를 개최,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그래서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런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