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지원사업, 성주 중심 김천·칠곡까지 확대

총 40여건 주민지원사업 검토 중…상반기 내 최종안 마련될 듯
정부 "주민들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
국방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현재 마련 중" 이르면 3월 내 마무리

지난해 8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을 성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김천, 칠곡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성주와 김천, 칠곡 지역을 중심으로 40여건의 관련 지원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사업은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5년 넘게 답보 상태였으나 정부가 지원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상반기 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 보상 차원에서 성주를 중심으로 김천, 칠곡 등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총 40여건의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성주군은 초전면 소성리 등을 중심으로, 김천시는 농소면·남면, 칠곡군은 북삼읍 등이 지원 지역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이달 4일 비공식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논의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재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지원 지역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실제 많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천과 칠곡 지역도 지방도로 확장, 복지 시설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그간 6개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현재는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40여개 사업으로 통합한 상태다.

6개 우선사업 중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휴(休)빌리지 조성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되 향후 더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며 "예산 반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반기 내에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붙인 만큼 지원사업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조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국방부가 계획하는 절차는 이르면 3월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