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黨 '기본사회위원장' 직접 맡기로…사법리스크 민생 챙기기로 돌파

설 앞두고 '기본사회 2050 비전' 등 대안정당 면모 내세울 예정
'성남FC 의혹' 등 검찰 기소 예상…"추진력 떨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창한 '기본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15일 밝혔다. 설 연휴 밥상에 '기본사회' 이슈를 제시해 자신과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 등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언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사회 2050 비전' 준비를 위해 당 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기본사회 비전을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 만으로 지지세를 얻기는 힘들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당이 민생 경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성남 FC 후원 의혹으로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당헌 80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에 비명계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검찰 기소 후 당직을 내려놓은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진상, 김용 두 분도 당직자였는데, 사퇴를 통해 당과 거리 두기를 했다"며 "우리 민주당 안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저출산·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금성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 혈세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 등을 골자로 한 당헌 80조 준수 등 "본인 기본부터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