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비전2050 상반기 확정… 재정관리체계 구축

기재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재정지출 강력 구조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착근시키고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건전재정 기조 착근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을 신속 진행한다.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상반기 중에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에서 총 3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30년간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정부는 재정성과점검회의 등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