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 규제지역 해제 없다…투자와 투기 엉킬 수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송파·용산구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피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송파·용산구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자칫)강남으로 가서 투자하라는 식의 사인을 국가가 주게 될 수 있다"며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투자와 투기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값이 내린 실거주 주택이 있음에도 미분양이 넘친다거나, 청약이 당첨돼도 대출에 묶여 집을 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의 요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의 어려움 때문"이라면서 "수요가 급한 이들 외에는 현재 상황을 관망하는 경향이 커, 일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