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30조 요구,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野 정략적 발상”

국민의힘 "추경, 국가재정법상 재난·전쟁·대량 실업·경기침체 때 가능"
민주당 "난방비 2배 이상 급등…재난예비비 편성 통해 취약계층 지원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만 하게 돼 있다"며 "현 정부는 예산안 639조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난방비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난방비 급등에 따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압박했다.

이에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며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며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이 겪는 난방비 문제는 추운 겨울을 나는데 정부가 좀 더 재정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 의장은 설 명절 기간 민심 청취를 통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및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큰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며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건 국가해체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검찰·정치공작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