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혁 두고 대구-경북 '온도차'

경북, 대선거구제 개혁 필수 VS 대구, 권역별비례 도입 우선
박주민 안, 대선거구제 기반 17개 시도 권역별 비례제
김두관 안, 기존 비례 47석 활용 6개 권역별 비례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제 개혁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당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권역별 비례제 개편 방식을 놓고 각각 선호도가 엇갈린 양상이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권역별비례제로 기울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기준 의석이 전무한 대구경북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에는 긍정적이지만 권역별비례제 발의안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17개 시도 권역별 비례제와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소선거구제 기반 6개 권역별 비례제 선호로 양분된 상황이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선거제도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와 정치 극단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대선거구제에 동의하게 됐다. 득표만큼 의석 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 비례 47석을 가지고 6개 권역으로 나눠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현행 300명으로 의원 정수를 정해놓아서 인구 편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 의석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례 의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47석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다 권역별로만 나눠놓고 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비례 의석 배정이 어렵다"면서 "47석이 아닌 지역구 253석에 적용하면 대선거구가 되므로 47석은 비례 취지에 맞게 배분하면 된다"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대선거구제 기반 권역별비례제의 경우 권역별·연동형을 도입하고 개방형 명부와 석패율제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안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권역으로 전국을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 의석 수를 확정한 뒤 각 정당 당선자를 후보자별 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 내에서 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정개특위에서 현 병립형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 발의안 중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진도가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비례 47석 중 대구‧경북이 5석 정도로 예상되는데 비례제와 지역구를 동시에 출마하는 석패율제도 함께 가미된 방식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경북은 대선거구제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대구로서는 일단 선거제 개혁 추진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권역별 비례제는 21대 국회 기준 비례대표 47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개방형 명부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고르는 방식이다. 기존 선거제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