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억누르면 포퓰리즘 정책"

국무회의 주재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 겨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린다"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께 해야 할 임무"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면서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