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396조원, 1년 새 52조 증가… 양도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정부 전망치, 올해 국세 400조원 이상…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경기 둔화 여파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지난해 자산세수가 예상보다 줄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정부 목표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천억원)가 33조2천억원 늘었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천억원)도 14조6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천억원, 5천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천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천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천억원)을 7천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문제는 올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 수입 400조5천억원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와 기업 성장 둔화,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