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된다…野 단독 처리

與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 항의 퇴장
野 "쌀값 폭락에 농민 생존 위기, 정부가 쌀값 안정시켜야"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퇴장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결정 이후에도, 여야가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찬반토론에서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을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쌀 의무 시장격리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법을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문 정부 당시 평균 수매량 50만톤(t)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90만t 매입을 결정한 바가 있다"며 "정책 의사 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윤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다른 제조업·서비스업과 농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줄고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 이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판에 대해 "연간 1천500억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이면 연 4만 헥타르의 쌀 재배 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쌀 생산 안정과 밀·콩 등 작물 자급률 높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