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적자, 외부 위기 아닌 내부 문제 살펴야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이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수출은 4개월째 감소세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줄었다.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중국·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데다,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 반도체 수출이 46.6%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와 주요국의 수입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대규모 수입에 따른 부담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맞는 말이다. 수출 강국인 중국·일본·독일 등도 무역수지 악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와 4개월째 수출 감소를 단기적이고 세계 환경적인 요소로만 보아서 될 일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제조업 기술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에만 170조 원(원화 환산)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현재 10% 수준인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목표로 총력을 쏟고 있다.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주요국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 시장을 잠식해 오는 상황이다. 당면한 수출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금융, 마케팅 등 애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나아가 반도체와 배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존 우리의 강점인 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에 외부 환경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