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올리고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비판

"중산층 난방비 지원 고민 중… 취약계층과 다른 차원의 루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