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이재명 영장청구 여부 결정할 듯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인 10일 이 대표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중 조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에 이 대표가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진술 태도를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준비한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로선 의석수가 과반인 민주당의 영향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