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 공식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14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의당이 마련한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의당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발의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제대로 조사가 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국회가 다 같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동시 추진을 강조하는 반면,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서 범위를 더욱 좁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단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검찰이)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