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실적 저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실제 현장에서 외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목표 대비 2.8% 불과…새출발기금 8.47%"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 새출발기금은 8.47%,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6.94%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목표액의 65%를 달성했고,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은 167%로 초과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차주 등을 대상으로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최대 5.5%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조5천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목표액의 2.8%인 2천672억원만 공급됐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2조5천400억원을 매입하는 데 그쳐 목표액의 8.47%에 머물렀다.

아울러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15.9%로 최대 1천만원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3만4천명에게 1천2억원을 공급해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공급 목표액은 2천800억원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수혜 대상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