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역대 최대'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56조원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예산 관리

정부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정 346조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천억원, 민자 2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최 차관은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재정집행의 규모 및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주 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