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치기 적발 5조원 넘어…5년 사이 6배 폭증

송언석 의원 "2017년 이후 6.4배 폭증…'가상자산 프리미엄' 노린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김진표 의장에게 "본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안 된다"고 건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이 5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치기 적발 규모는 2017년 8천246억원에서 지난해 5조2천399억원으로 약 6.4배 늘었다.

또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증가했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A국가와 B국가에서 각각 계좌를 만들어, A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은 뒤 B국가에 만든 계좌에서 B국가 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환치기 적발 금액 폭증을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천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천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조2천833억원(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 2조5천483억원(7건), 호주 4천170억원(1건), 일본 1천32억원(2건), 필리핀 402억원(2건) 등이었다.

송 의원은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금융 당국 및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