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아들 학폭 때 아빠는 인권감독관…어떻게 검찰 신뢰하나"…尹 사과 촉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가해자의 대학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아들도 학폭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법을 안다는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학교폭력과 그 이후 일들이 한창 벌어진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정순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아들의 학폭 책임을 소송으로 모면하려던 사람이 검찰 인권감독관었다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해당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대학 입학 과정에 불법과 불공정 등 문제가 없었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오늘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문제다. 가해자는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했고,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 변호사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아들의 학폭 가해 사실과 징계성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였고, 그 사이 피해 학생은 자살시도를 하고 가해자인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25일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