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찬성이 한 표 더 많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의원 297명이 투표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찬성이 1표 더 많았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결인 것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 대표는 일단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대표직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등 정치적 타격은 물론 앞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혐의들에 대한 '쪼개기' 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그때마다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적 제거'라는 이 대표의 프레임이 당내에서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과는 이 대표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찬성이 1표 많은 부결'이다.

이 대표 방탄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대상 혐의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 그것도 대표가 되기 전의,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렴치 범죄이다. 오랜 역사와 많은 지지자를 가진 정통 야당이 이런 범죄 혐의의 '방탄'에 나설 수는 없다.

이런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나방 꼴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부결은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상식과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