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

승자독식·지역주의 해소 다뤄…일본 중의원 사례 반면교사
지역구-비례 비율 개선·권역별 비례…지역대표성 부여해 지방소멸위기 대응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27일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인 승자독식 정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언급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도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선거구제 도입시 장단점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장점으로 "사표가 적고 인물 선택의 폭이 넓다. 전국적 대표 선출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이 용이하다"면서도 단점으로는 "다당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선거비용 증가와 보궐선거‧재보궐선거의 어려움,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및 도일 정당 내 후보경쟁 과열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 중의원(하원)의 경우 파벌정치 심화와 금권정치, 이익유도 정치, 개인 중심 선거, 야당의 통합 저해 등 비판점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양극화된 대결적 양당 경쟁체제와 공천을 위한 맹목적 지지, 지역주의 지속,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 채택 시 예상 효과로는 다당제와 갈등 완화,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을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워크숍의 성과와 국회의장 산하 정치제도 개선 분과 활동 등을 언급하면서 비례제도 개선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비례제 개혁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토론은 최형두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의석, 조원빈 교수를 비롯해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허민 문화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이종배,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두관, 윤관석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강은미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