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단체,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저지"

2일 성주군 초전면복지회관·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평화행동

성주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와 주민, 원불교 관계자 등 750여명이 사드 기지 부근 진밭교 일대에서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사드반대 단체들이 2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사드반대 단체들은 이날 성주군 초전면복지회관(오전 9시)과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오후 1시)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사드반대 단체들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항목은 없고 공사 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파에 대해선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적시됐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처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가 된다.

국방부 측은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공람 기간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두 차례 시도해 개최하지 못하면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