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침묵…정부의 직무유기"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6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을 규탄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침묵은 직무유기"리고 규탄했다.

대응단에는 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지난 1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가 늦장 대응하고 있어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응단 측에 따르면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심사자료, 회의내용, 질의내용,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장만 검토한 셈이라는 게 대응단 입장이다.

대응단은 "올해 1월 26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패널 소속 전문가와 토론회를 하기 전까지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원자료(raw date)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에도 미온적이라고 대응단 측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지만 윤 정부 들어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대응단은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며 "윤 정부는 일본 주장에 따른 검증이 아니라 주체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녹아버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50t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방류 결정한 130만t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끝을 알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세대에 또다른 사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