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선거 없는 해 '한일관계 복원' 승부수 던진 尹대통령

6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 발표…"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3월 중 한일정상회담 전망도 나와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WTO 제소 문제 해결 기대감도

일본 석간신문들이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1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자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선거 없는 해'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수년간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강제징용' 관련해 한국 주도의 배상 해법을 제시하면서 악순환 고리 끊기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상당한 파장과 비판이 예상됨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방안이어서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비롯한 야권의 '굴욕·치욕·굴종 외교' 등 비난이 거세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내세워 '욕을 먹더라도' 더는 관계 회복을 미뤄선 안 된다는 결의를 숨지기 않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우려되지만 '선거 없는 해'에 정리하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 선거 일정상 선거가 없는 올해가 비판을 받더라도 곪아 터진 환부를 수술하기엔 적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면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고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 주도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이달 중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3월 내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일정상회담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은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11년 10월 일본 노다 요시코 총리의 서울 방문,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일정상회담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양국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발표로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 관련 한일관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한국 해법 발표 직후 양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들어갔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문제도 해결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의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