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위한 한일 관계 회복,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발표를 언급하며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야당 등의 비판은 물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렸다.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한 대통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대통령이 그것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반대 여론에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다. 청구권 협정에 서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무상 자금과 2억 달러 차관을 받아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을 세워 경제 발전 기폭제로 삼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에 한류가 확산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한일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한 대통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렵게 마련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집고 반일 정서를 촉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의 굳건한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 경제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