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다… 일자리 확충 정책 대응 가속"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 최우선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104만4천명으로, 이 중 92만4천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채용 인원은 8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4천명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5천명 규모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을 비롯해 원하청 협업을 통합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해 인력유입을 지원한다.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경우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중 청년농 4천명을 선발해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천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취업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