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외통위 단독 개의…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비판 쏟아내

민주당,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굶어죽는 한 있어도 그런 돈 받지 않을 것"
국힘 "민주당, 다수 의석 앞세워 일방적 개회…의회 독재·횡포 멈춰야"

국회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회의에 참석한 생존 피해자들도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통위 단독 개최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횡포의 길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관련 현안 질의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개최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이 16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정상회담 이후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현안 보고 예정이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도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은 물론 참석을 정상회담 이후로 요구했다. 이는 회의를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대의기관이 국민 대변이라는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문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