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 정부여당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여야, 복합위기 돌파 공동 목표…나라와 국민 지켜야할 시기"
"민주, 개혁 수반 희생층 분노 조장…포퓰리즘 법안만 강행처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내외 경제 관련 각종 경고음을 거론하며 국회 다수의석인 제1야당의 책임감을 강조, 정부여당 국정운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19일 SNS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낮췄다"며 "기업·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에 안 그래도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경찰청 자료를 확인하니 억 소리 나는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 SVB 파산 여진인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예수금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수출 성적도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라며 "對중국 수출도 9개월째 감소세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경제 침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자본·노동 투입이 크게 증대될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직된 노동구조, 낡은 교육 시스템,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보지 않고서 경제 체질을 강화할 별다른 방법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정부 국정과제, 민생·경제 발목 잡기 및 포퓰리즘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암울하게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악질정치"라며 "다수 의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도, 정부 국정과제와 각종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발목 잡아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추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또한 "개혁에 수반되는 희생층에 분노를 조장하고, 매표결탁으로 국가재정과 산업을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만을 강행처리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정쟁, 포퓰리즘 법안들로 국회와 나라를 어지럽힐 준비 중"이라고 성토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건전한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비판을 해도 그 안에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 대한 일말의 고민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