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반일·반윤석열 팔이’, 무지인가 대국민 속임수인가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아니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 헌법 무력화 동조"라고 비난했다. 지소미아는 북핵 문제 정보 공유로 그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일본의 군사력 팽창과 무관하다. 그러니 평화헌법 무력화도 아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복원으로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도 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동의 없이 절대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 2015년 미·일 간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합의 때 그렇게 정리됐다. 이 대표는 이를 알았나 몰랐나. 알고도 '자위대 한반도 진주' 운운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식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반일 감정에 올라타려는 무책임한 호도이다. 제3자 변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영원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협정과 이를 부인하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간극을 메우려는 절충이다.

이것 말고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은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와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문 정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대신 '죽창가'만 열심히 불렀다. 그 결과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대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늘어놓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일 것이다. 이에 국민이 속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우습게 아는 것임을 이 대표는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