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성황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는 '주 최대 69시간' 키워드가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지난 14일 자신이 시장 및 도지사를 역임한 지역이기도 한 경기 성남 판교에서 가진 IT 종사자들과의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Crunch Mode, 주로 IT 업계에서 마감, 납품 등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방지' 주제의 간담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렸던 주 4.5일제 도입 같은 경우도 추진해나가는 계획들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1주 전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실제 관련 법 발의도 예고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다음 주에 주 4.5일제 관련 (이재명) 당 대표 참여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여러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의 경우 MZ세대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고 추진됐다는 비판에 직면, 최근 수정 수순에 들어간 것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뉘앙스이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 종료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페이스북에 "NO! 주69시간, YES! 주4·5일제"라는 짧은 문구를 적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001년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밝혀 좀 더 주목받는 모습이다. 여야가 같은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일명 '배드뱅크법'은 부실자산 및 채권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인수 및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